정부가 올해부터 새로 시행하는 '농지 이양(移讓) 은퇴직불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호응이 좋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시작한 지 20일만인 지난 15일까지 301명이 사업을 신청, 계약을 완료했다. 기대 이상으로 신청자들이 몰린 것이다.
농지 이양 은퇴직불사업은 은퇴한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할 경우 매각대금에다 별도로 매달 일정액의 은퇴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매각조건부 임대 시에도 유사한 혜택을 제공한다.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제도를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10년 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들이 대상인데 3년 이상 계속 보유 중인 농업진흥지역 농지 및 그 외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에 한해 최대 4㏊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매도'와 '매도조건부 임대'로 구분해서 매도 시에는 1㏊당 매월 50만원, 임대 시에는 매월 40만원을 최장 10년 동안 지급하는데 올해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금년 예산은 126억원이다.
농어촌공사는 이렇게 확보한 땅을 청년농 등에 우선 불하 혹은 경작하도록 한다. 농부가 은퇴하더라도 농지를 젊은 농부들에 계승케 해서 농업의 지속 발전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유럽·미국 등 농업선진국에서 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등에 기여하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 중이다. 국내에서는 1997년부터 경영이양직불제를 시행하다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로 전면 개편했는데 순기능이 크다.
작년 11월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비율은 계속 증가해서 전체 농가의 56.0%인 반면에 청년농은 2000년 6.6%에서 2020년에는 1.2%로 추락했다. 노후소득에 대한 불안으로 은퇴를 주저하는 고령농들이 많은 때문인데 농업 은퇴가 늦어지면 그만큼 농지의 유동성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청년농업인들의 농지 확보를 더 어렵게 해서 농촌·농업인구가 더욱 고령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한국 농업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미래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육성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농가 평균 농업소득이 연 1천만원도 안 되는 터에 노후 안전장치도 변변치 못하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이 농촌·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활착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