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의 여파가 교육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2022년 강원도 한 초등학교가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하던 중 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교사 2명이 기소돼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해당사고가 직접 원인이 버스기사의 돌발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인솔교사를 형사재판에 넘긴데 반발해 법원에 무죄 판결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인솔 교사들이 사전답사와 버스내 안전지도를 하는 노력을 했고 주의의무도 소홀히 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사고였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청 감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인솔 교사들이 학생 보호 감독 의무를 태만히 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두 교사를 기소했다. 학교에서 계획된 교육과정의 하나로 이루어진 현장체험학습 도중 일어난 예측하지 못한 안전사고에 대해 인솔 교사에게까지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과잉처벌이라는 여론이 높다. 만약 이 사건의 공판이 유죄로 판결된다면 교사들을 위축시키고 교육현장에 큰 파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
교총이 지난해 9월 전국 초등교원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97.3%가 현장체험학습시 안전사고로 인한 민원, 고소·고발이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본인이나 동료 교원이 민원과 고소·고발을 겪었다는 응답도 30.6%를 기록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으며, 학교 주관 체험학습은 대부분 축소되거나 가정학습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체험학습은 교실에서 진행하기 힘든 특별 교육 활동이며, 학생 개인별 경제적 여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해준다는 점에서 필수 교육활동이다.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이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조치와 배려가 필요하다. 더 시급한 것은 제도적인 문제이다. 체험교육 중에 일어난 불의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솔교사에게 전가함으로써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현행법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 보호를 위해서는 학교안전법이나 국가배상법, 교원지위법 등의 관련법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