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집단사직 25일 효력 발생
보건의료노조 '진료 정상화' 촉구
의료계가 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유화책'을 거부한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효력 발생을 주장하고 추가적인 진료 축소를 예고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인 오는 25일 무더기 사직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첫 진료 환자(신환) 등의 진료를 줄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환자들은 "중증 환자들이 호스피스로 내몰리고 있고 환자의 생명과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 의대 교수 현장 이탈 사례 나오나?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변함이 없다. 적절한 정부의 조치가 없을 시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법은 고용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의대별로 발표했는데, 25일은 이런 움직임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 다만 상징적인 의미의 사직서 제출이 적지 않아서 실제로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나올지는 미지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의대 교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의대 교수들 행동 나설까? 불안한 환자들
=정부가 25일 사직서가 수리될 의대 교수 사례가 없다고 일축했지만, 의료계에서는 일부 교수들을 중심으로 조용히 사직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실제 사직을 고려하는 교수들은 돌보던 환자를 정리하고, 새로운 병원·의료진에게 연계해주는 등의 작업을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각자의 상황이 다른 탓에 사직 시기는 제각각일 가능성이 크다.
의대교수들은 사직 효력 발생을 강조하는 한편으로는 진료를 더 줄이겠다고도 압박하고 있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들은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환자들의 불안감은 더 극심해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의사들에게 "진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결단하고 행동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 의대생들은 총장 상대, 가처분 소송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충북대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의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각하되자 전략을 바꾼 것으로, 이번 주 안으로 대학별로 비슷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이어질 예정이다. 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22일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취지의 의대생 가처분 신청은 강원대·제주대에서도 제기됐다. 이번주 안으로 성균관대·동국대·단국대·인하대·울산대 등 다른 서울 외 지역 의대로 확장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