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22대 국회 출범 예고
민주당,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
정부 '신재생' 선회 가능성 커져
관련 법안 통과 등 진전 기대감

4·10 총선 이후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뀌면서 에너지 분야에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산하는 방향으로 정부 에너지 정책이 전환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신재생 에너지 정책 추진 속도를 늦춰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요구했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인천시와 관련 업계는 22대 국회 출범 이후 정책 변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22일 해상풍력 업계 관계자는 "여야 모두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아래 풍력발전산업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지만, 전력 생산 시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놓고 온도차를 보여왔다"며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산업에 큰 비중을 둔 민주당에 힘이 쏠리면서 업계에서는 이전보다 더 한층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고 했다.

업계는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음 발의됐던 '풍력발전특별법' 통과가 이전보다 한층 더 순조로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풍력은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생산효율이 높아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는 에너지 산업이다. 하지만 입지 선정을 두고 주민,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극심해 법률·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풍력발전특별법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을 시작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국·한무경 의원),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민·김한정 의원) 등 3개다. 모두 정부 주도 입지 발굴, 주민 수용성 확보, 인허가 추진 등을 공통된 내용으로 한다. 풍력발전 시 민간의 난개발을 막고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보수·진보 이념 문제가 아닌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의 경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천에서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 입지 발굴사업에 참여한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장은 풍력발전특별법 통과 필요성에 대해 "해상풍력의 1GW 발전 규모는 원자력발전소 1기가 만들어내는 1조원대 사업 규모로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굉장하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관련법이 없어서 해상풍력 발전을 위해 지자체 등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정치권이 에너지 산업을 민생 문제로 바라보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타협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정부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 입지 발굴 사업에 참여해 옹진군 일대에 3개 후보지를 도출했다. 올해부터 해상풍력 단지 개발 사업에 착수해 2027년까지 발전단지 실시설계, 사업자 선정 등을 추진한다. 민간에서는 씨앤아이레저산업, 한국남동발전, OW코리아, 오스테드 등이 인천 해상에서 5GW 이상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