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협력모델사업 발굴… 보증·신용대출·컨설팅 등


'경기형 지방은행' 필요성이 대두되고 국회에서 지역 공공은행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2023년 10월 6일자 26면 보도="소상공인 대출 연체 늘어… '지방은행' 도입 필요")된 가운데, 정부가 지역 금융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에 나서 눈길을 끈다.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올해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 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 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22일 밝혔다.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시중은행 지점 등 지역 금융기관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는 여러 지역 맞춤형 금융 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가 발굴하려는 모델은 지역 소상공인, 청년 등을 위한 보증·신용 대출, 직접적인 금융 지원, 컨설팅 지원 등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보증·신용 대출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신보에 특별 출연하면 지역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해주거나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 모델이다.

지자체와 지역 금융기관, 지역신보가 지역 전통시장의 편의시설을 함께 정비하고 지자체 출연금을 토대로 지역신보가 시장 상인들에 보증 대출을 지원하는 등 직접 금융 지원에 협력하는 모델도 있다.

청년농부 등에 지역 금융기관이 특례보증 대출을 실시하고 스마트팜 운영 방안 등 수익 창출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모델 등도 있다.

행안부가 이처럼 지역 금융 모델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지역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지역 자본의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회에선 지역 금융 강화를 위한 지역 공공은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행안부는 발굴된 사업 모델을 토대로 모두 30여건의 집중 관리 모델을 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 모델은 정부가 사업 진행 상황과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애로사항을 파악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후 18건의 우수 모델을 최종 선정해 1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윤혜경·김동한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