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등 지역 신규 산업에 투입할 국비 6조원 확보를 위해 시동을 건다. 지자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인 보통교부세는 8천900억원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23일 내년도 국비 확보 추진 상황 보고회를 주재하고 신규 사업 7건을 포함해 총 24건의 중요 국비 확보 사업을 보고받았다.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국가 정책으로 전환하고 내년도에 약 505억원을 국비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임산부에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1~7세 유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총 840만원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총 사업비 규모는 4천732억원이다. 인천시는 이 중 3천466억원을 국비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하고 임산부에 5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일부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앞서 인천시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정부에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국가 정책으로 전환해달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밖에 신규 국비 확보 사업에는 미래 신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들이 담겼다. 인천시는 현재 공모 단계에 있는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인천을 포함해 전국 지자체로부터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유치 신청서를 받았다. 인천시는 내달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필요한 국비 규모를 산정하기로 했다.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바이오 의약품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실증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행정절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내년도 국비 23억원), 바이오 지능형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25억원),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94억원),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유치·설립(11억원),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28억원)도 신규 국비 확보 대상 사업으로 포함했다.
이 밖에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22억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261억원), 캠프 마켓 공원·도로 부지 매입비(112억원) 등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 17개에 대한 국비 확보에 나선다.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8천900억원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인천시는 올해 보통교부세 9천526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용도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재정 수요 대비 수입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달 말인 국비 신청 마감일까지 인천시 주요 사업을 추진해야 할 논리를 보강할 예정”이라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 말까지 중앙부처,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인천시 주요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