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종료 다룰 환노위 관심적어
국방부·외교부 등 정치권 역할론
"여야 관계없이 단결, 성과내야"
인천이 떠안고 있는 주요 현안들은 다양한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다. 특히 거야 구도 속에 친이재명계로 재편된 인천 정치권이 이전보다 강력한 정치력으로 지역 문제를 풀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인천은 대다수 당선인이 희망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 외에도 환경·에너지·개발·외교·투자유치 등 다양한 부처와 맞물린 현안을 안고 있다. 21대 국회 후반기를 기준으로 인천 대표 현안인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를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는 인천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 환노위에 서울·경기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이 절반 가까이 배치된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인천을 포함해 서울·경기 3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야 할 안건이다. 인천에서 주도권을 갖고 환경부, 지자체에 대체매립지 확보를 촉구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 의원이 환노위에 배치돼야 하는 이유다.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업무다. 특히 해상풍력은 지역 화력발전소 폐쇄에 대비한 주요 신산업 중 하나다. 주민 수용성 확보,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절차가 해당 상임위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인천 귤현 탄약고 재배치나 도심 내 대규모 미군 반환기지 '캠프 마켓' 소유권 이전 등 군부대 현안은 국방부를 소관하는 국방위원회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녹색기후기금(GCF)에 이어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인천이 국제도시라는 특성을 앞세워 국제행사 유치에 앞장서는 만큼 외교통일위원회 비중도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상임위 법안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나 국가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도 지역 현안 관철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다.
지역 의원이 상임위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맡게 되면 현안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 일례로 인천시가 추진했던 2군 9구 행정체제 개편안이 이번 국회에서 서둘러 통과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김교흥(민·서구갑) 행정안전위원장 역할이 컸다는 게 인천시·정치권 시각이다.
인천시 한 간부 공무원은 "상임위에 지역구 의원, 특히 다선에 정치적으로 무게감 있는 의원이 있으면 문제 해결 속도가 확연히 다르다"며 "특히 국방부와 외교부 등 부처 특성상 문턱이 높아 기관 간 소통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정치권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단 상임위 배정은 의원들의 주요 활동 영역을 정하는 것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내부 결집력도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 인천은 비슷한 인구 규모의 부산 등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정치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부산은 울산·경남 등 인접 지역으로 정치적 확장성을 갖고 '메가시티' '해사법원' '차등전기요금제' 등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인천은 인접 지역까지 확장해 나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총선 이후 야권은 친명 체제를 한층 강화했고 여당도 재선 이상 다선 의원들로 구성된 만큼 여야가 충분히 정치력을 발휘해 내부 결집력을 키우는 게 앞으로 남은 숙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인천은 인접한 서울·경기는 물론 부산 등 여러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역차별'에 맞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며 "인천에서 여러 차례 당권 주자를 배출했지만, 기대한 만큼 지역 성과를 체감하지 못했다. 인천 여야 의원들이 중앙 정치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는 만큼 지역 현안에도 단결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