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생아 1명당 1억원을 현금으로 주는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봤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정부가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냐'는 질문에 '된다'는 응답이 62.6%였고,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였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막대한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나 됐다.
역대 정부의 저출생 극복 정책은 백약이 무효했다. 정책 수요자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책상머리에서만 정책을 만들어서다. 지난해 한국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미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62명으로 역대 최저라며 호들갑인데, 우리로서는 부러운 수치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인구 소멸이 아니라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이 있어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입된 정책 예산이 380조원에 달하는데, 출산율만 높아질 수 있다면 연간 23조원이 투입되는 1억원 현금 지급도 못할 일이 아니다.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던 이유 중 하나가 체감하기 어려운 정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시기가 됐다.
출산율이 낮아진 데는 사회적 인식 변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경제적 이유를 지목하는 사람도 많다. 출산을 원하는 가정에는 경제적인 보상을 줘서라도 적극 독려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에 담긴 출산 문제도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기재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남편 출산휴가도 현행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도 실상을 파악한 만큼 계획만이 아닌 실천이 필요한 시기다. 국회도 입법으로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