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통해 6개월간 사업 재검토
기피시설 탓 주민들과 갈등 유발
합법 이유로 타 지자체 전환 어려워
전국 37% 도내 위치해 대책 세워야
의정부시가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4월24일 8면 보도)하는데 성공하면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타 지자체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물류창고가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지난달 고산동 물류센터를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 상생발전 방안을 찾는 내용으로 의정부리듬시티(주), 코레이트리듬시티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 및 ㈜엠비앤홀딩스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근거로 의정부시와 사업자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주민들이 반대하는 물류센터 대신 다른 사업을 논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건축허가까지 완료한 사업임에도 관계주체들이 합의해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시의 이번 협약은 특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고산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 활동에 더해 행정력이 집중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 김동근 시장은 취임 후 제1호 업무지시를 물류센터 백지화로 할 정도로 이 문제 해결에 의지를 밝혀왔으며, 2년 넘게 사업자와 물밑 협상을 진행해왔다. 긴 줄다리기 끝에 사업자가 기존 계획을 고수하는 것보다 지역과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낫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 타 업종으로의 전환이 급물살을 탔다.
사실 경기도에는 물류센터로 인해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가 법적 책임이나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사업을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갈등 해결에 소극적인 실정이다. 여기엔 물류센터를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피시설’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시가 사업자와 합의에 성공하면서 물류센터 갈등을 빚고 있는 타 지자체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일부 지자체는 의정부에 참고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온라인 배송 시장 성장과 함께 수도권에 물류센터 조성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류센터는 빠른 배송 등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시설이지만, 주거지 등과 밀접할 경우 교통사고 위험 및 소음문제 등을 유발해 인근 거주자에겐 불편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등록된 전국의 물류창고는 5천234곳으로, 이 중 37%인 1천940곳이 경기도에 소재해있다. 인천광역시 444곳(8%)를 더하면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밀집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고산동 물류센터는 잘 해결됐지만, 통상적으론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지자체가 제동을 걸기는 쉽지 않다”면서 “최근 경기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 물류창고 시설에 대한 판단을 정립하고, 주거여건을 해치지 않으면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