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선정시 기본계획 수립·지원 나서
市, 구도심 활성화·도시재생 기대
타당성·합리성 등 16개 항목 평가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확보된 상부 부지를 공공을 위해 활용하는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선도사업’이라는 형식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하화 사업 제안을 받고 있다. 정부 선도사업에 선정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려는 인천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 간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 용산구 로얄파크컨벤션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가이드라인(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인천을 포함한 서울·부산·대전 등 지자체 공무원과 연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시에서는 김준성 교통국장과 이동일 철도정책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각 지자체는 지방공기업의 ‘사업시행자’ 참여 가능 여부, 채권 발행 규모 추정 방법, 사업성 분석, 법적으로 허용된 상부 부지 개발사업 유형 등 다양하면서도 구체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한 각 지방정부의 관심과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설명회는 국토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과 향후 추진 일정을 안내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국토부 장관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말 종합계획 수립을 목표로 각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10월까지 각 지자체가 제출한 제안서 가운데 평가 기준에 따라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돕는다.
철도지하화는 경인전철 개통 이후 단절된 인천의 도시 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이다. 철도가 인천의 허리를 관통한 것은 100년이 넘었다. 경인전철은 우리나라 산업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지만 인천시민은 소음 발생과 지역 단절 등의 피해를 견뎌야 했다. 철도지하화는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도시 재생의 의미도 있다. 경인전철 주변 지역은 슬럼화하면서 대표적 구도심으로 방치돼 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지상 철도 지하화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상부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하화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출자한 철도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공사비 등 자금을 조달한다. 그렇게 조성된 부지를 매각해 빚을 갚는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선도사업에 지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필요성·타당성’ ‘지하화 계획 합리성’ ‘부지 개발계획 적합성’ ‘실현 가능성’ ‘효과’ 등 5개 분야 16개 항목에 따라 지자체 제안을 평가해 선도사업을 선정한다.
국토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사업은 단절된 도시를 개발하는, 철도역과 도시를 입체적으로 개발하는 첫 사업”이라며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해 낙후된 구도심을 회복하고 지상 철도 부지가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