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최소화 국공유지 대상
국토연구원, 9월까지 선정여부 결정
각종 현안사업 추진위해 '7㎢' 필요
인천시가 최근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GB 신규(대체) 지정을 통해 해제 물량을 확보하는 인천시 구상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는 최근 국토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방문해 GB 신규 지정 대상지를 설명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시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신규 지정 대상지를 가려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GB 해제 물량을 대부분 소진한 상태다. 신규 지정이 성사된다면 추가 해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인천시의 국토연구원 방문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가 계기가 됐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개정하고, 최근 비수도권 중심으로 GB 신규 지정 대상지 수요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시는 국토부에 인천지역 GB 신규 지정 대상지도 함께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국토부는 우선 국토연구원을 통해 이달 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별 GB 신규 지정 신청을 받고 오는 9월까지 신규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약 7㎢ 정도의 GB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천시의 '초일류도시 인천 북부 종합발전계획'에는 경인아라뱃길 주변 서구 백석지구와 계양구 장기·상야지구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 지역은 모두 GB로 묶여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우선 국토부가 인천시 대상지도 같이 검토는 해보겠다고 한 단계까지는 왔다"며 "다만 국토부가 제시한 신규 지정 요건이 까다롭다. 그 요건들을 고려해 대상지를 물색해 국토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