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조례를 제정해 통행료를 지원했다. 1년여간 지원이 이뤄졌으나 인천시는 감사를 통해 지원이 부적절하다며 중구에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중구는 직원들에게 '지원한 통행료를 반납하라'고 고지했다.
직원들은 부당하다며 집단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지난달 통행료 지원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중구는 이에 직원들이 이미 납부한 금액은 돌려주고 통행료 지원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중구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공무원들 사기는 더욱 떨어졌을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국가직·지방직뿐 아니라 경찰공무원 등 대부분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떨어지고 있다. 공무원에 도전하는 청년들 수가 줄어들 뿐 아니라,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다른 직종을 찾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만난 한 경찰공무원도 20·30대 직원들 퇴사가 이전보다 많이 늘었다고 하소연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민간 기업 대비 낮은 급여, 높은 업무 강도와 경직된 조직문화 등이다. '악성 민원'은 공무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최근엔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이와 관련해 목숨을 잃기도 했다.
공무원의 능력과 사기는 그들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정부의 정책과 역량에 반영된다. 이는 시민들의 삶과도 연결된다.
인천시는 법원 판결을 계기로 직원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반성과 성찰이 없다면 인천 공무원들의 사기는 더 떨어질 것이고, 업무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반대로 변화가 이뤄지면 인천시민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운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