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연착륙… 사업성 평가 강화
3단계서 4단계로 세분화 등 추진
23조 규모 사업장 구조조정 가능성

금융당국이 수백여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성 평가 분류를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4단계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 절차를 추진한다.

현행 사업성 평가 등급은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유의·부실우려)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들은 내달부터 새 기준에 따라 PF 사업장을 재평가하게 된다. 금감원이 7월부터 평가 및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

평가 대상에 기존 부동산 PF 대출 이외에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까지 넣었으며, 평가 기관에 타 부처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것도 특징이다.

이에 따라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작년 말 기준 약 230조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금융당국이 그간 관리·공표해온 PF 대출 잔액 규모(지난해 말 기준 135조6천억원)에 비해 100조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전체 사업장 규모(230조원)를 고려해볼 때 23조원 규모의 PF 사업장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처와 관련)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PF대출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험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시행하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PF 구조조정 본격화 시 충당금 적립 부담 증가 등으로 2금융권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의 가장 큰 수익은 대출"이라면서 "수익 구조의 가장 우선인 대출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한다면 수익구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