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위원회, 21일 첫 전원회의
노동·경제계 입장 갈려 공방 전망
노총 "보수 성향 공익위원 철회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를 앞둔 가운데, 최저임금(올해 9천860원) 인상 폭뿐 아니라 업종별 구분적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다. 지역 노동계와 경제계의 입장 역시 갈리는데, 향후 심의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27명 중 26명을 위촉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각각 추천한 근로자·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 9명 중 1명은 당연직 상임위원으로 노동부 공무원이 맡는다. 이들은 오는 21일 열리는 첫 전원위원회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착수한다. 매년 8월5일이 최저임금 고시일인 점을 고려하면 7월 중으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역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2.5%)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충분한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책국장은 13일 "지난 몇년간 떨어진 실질임금과 가구생계비 수준을 감안하면 큰폭의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점심 한끼도 제대로 먹기 힘든 임금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소상공인 단체 등과 입장이 갈릴 수는 있겠지만, 경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란 점을 공유하며 나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역 경제계는 침체된 실물경제 상황을 짚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고, 지금 최저임금도 이미 지불능력을 넘어선 수준이기 때문에 업종별 차등(구분)적용이 필요하다"며 "물가, 임대료가 다 오르는 마당에 심리적 마지노선인 1만원을 넘어서면 소상공인들은 다 죽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조는 이날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다수가 "반(反)노동 보수 성향"이라며 정부에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심의가 열리기 앞서 노동계 반발이 나오면서 향후 쟁점을 두고 강하게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