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실습교육 병행 논의도
인천지역 최초로 지난해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한 계양구에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계양구의회는 지난해 6월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인천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2023년 6월20일자 1면 보도=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인천 최초 계양구서 제정) 이후 인천에선 남동구, 부평구, 중구가 잇따라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플랫폼 노동자는 사무실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대리기사 등을 말한다.
조례안에는 계양구가 플랫폼 노동자 지원·보호를 위해 관련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계양구는 이를 근거로 법률 상담, 안전교육, 보호장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 등 한계로 인해 조례 제정 이후 11개월이 지나도록 이 같은 사업들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인천 계양구의회가 지난 14일 개최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박인숙 계양구플랫폼노동자지원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은 "배달노동자 안전교육과 보호장구 지원, 플랫폼 노동자 쉼터 조성 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플랫폼 노동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노동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인천지회장은 "플랫폼 업체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어 교육효과가 거의 없다"며 "오프라인 실습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양희 계양구의회 의장은 "신규 예산을 편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인천시 공모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보호장구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쉼터 조성 방안 등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