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인이 19일 개헌론과 관련해 “정치권은 시대정신의 그릇이라 할 헌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염태영 당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정치적 소신이기도 한 개헌은 오래된 국민의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염 당선인은 최근 개헌 논의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4년 중임제를 비롯해 수도 이전을 위한 조항 신설, 5·18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수록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며 “모두 좋은 의제들이고, 여기에 지방분권형 개헌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면서도 극히 제한된 범위에 가두고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중앙-지방의 종속 관계가 여전하고, 이로 인해 지역의 자치권과 경쟁력이 약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까지 억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본격 개헌논의를 시작하고, 국민의 공론을 모아 시대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