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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염태영(사진)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인이 19일 개헌론과 관련해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정치권은 시대정신의 그릇이라 할 헌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염태영 당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정치적 소신이기도 한 개헌은 오래된 국민의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염 당선인은 "4년 중임제를 비롯해 수도 이전을 위한 조항 신설, 5·18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수록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며 "모두 좋은 의제들이고, 여기에 지방분권형 개헌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면서도 극히 제한된 범위에 가두고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중앙-지방의 종속관계가 여전하고, 이로 인해 지역의 자치권과 경쟁력이 약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까지 억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본격 개헌논의를 시작하고, 국민의 공론을 모아 시대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