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 운동 44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의 5·18 폄훼와 왜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논평을 내고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 운동은 1987년 민주화의 단초를 연 역사적 사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한 광주 민주화 운동의 북한군 개입설, 5·18 정신 모독 등 반역사적 행태 등이 이어져왔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막는 등 시대착오적이며 반민주적 양태 등이 노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후 3년째 기념식에 참석하고, 국민의힘에서도 120명이 참석하여 총선 평가 간담회를 광주 현지에서 여는 등 퇴행적 행위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과 여야 모두가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만큼 이젠 대통령 공약 실천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헌법 전문 수록이 5·18 왜곡 폄훼를 막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 전문 수록은 지난 1987년 헌법 개정 때부터 거론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새 헌법 전문에 5·18과 부마민주항쟁, 6·10 항쟁 정신을 명시해 발의토록 했으나 무산되고 말았다. 따라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 의지와 함께 국회 개헌특위 구성이 필요하다.
22대 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마치고 201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필요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헌법 전문 수록이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 권력구조 변경과 야권에서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이 수반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논의에 밀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무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야 간 이견이 없고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는 헌법 전문 수록이 정쟁적 논의 때문에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 원 포인트 개헌을 해서라도 22대 국회에서는 헌법 전문 수록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