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가, 추경안 30% 삭감 볼멘소리
단기근로자·하나로캠프 예산 줄어들어
모니터 구입 등 의회 관련된 사안 책정
의왕시가 전례 없이 추가경정예산안의 30%가량을 삭감한 의왕시의회를 향해 강한 유감을 표시(5월20일자 8면 보도)한 가운데, 시를 비롯한 지역정가에서 예산 삭감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원 사무실내 모니터 구입과 의원실 리모델링 추진에는 비용을 아끼지 않는 반면, 의왕도시공사 노동조합으로부터 반발을 산 초단시간 근로자 급여 관련 예산 등은 삭감됐기 때문이다.
20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1차 추경에서 당초 공사의 수영·아쿠아·에어로빅·안전요원 등 초단시간 근로자의 예산안은 17억2천만원이었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수영 등 강사료 인상분 2억1천400여 만원이 잘렸고, 집행부 하위직 공무원 중심의 ‘하나로 캠프’ 예산 1억8천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공사 초단시간 근로자 인건비의 경우 지난해 12월 본예산안 심의에서 5개월분만 책정한 뒤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강사료 인상분을 반영키로 했는데, 공사 행정사무조사를 재진행해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이 때문에 고용 불안으로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강사들이 있어 수강생들의 자유수영 일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또한 올 상반기 3차례 공무원 1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하나로 캠프의 하반기 재추진도 불발됐다. 지난 3년여 간 코로나19로 미흡해진 소통·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돼 좋은 반응을 보였던 행사였다.
반면 기존 의원실 2곳(의장·부의장실 등)이 시 증축동으로 이전하면서 확장 리모델링을 실시했는데, 시의회는 올해 본예산과 추경 예산에 관련 비용으로 2천만원과 8천만원을 각각 책정했다. 의원실별 모니터도 구입할 계획이다.
이 같은 시의회의 예산 삭감·배정 행태에 시 안팎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노동 약자의 급여나 조직의 단합 등도 중요한 사안인데 뒷전으로 밀리고 의원실 리모델링이나 모니터 구입 등 시의회 관련예산만 챙기는 양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태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초단시간 근로자 급여 문제는 7월까지 계획된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마무리할 것이고, 하나로 캠프는 본예산 심의에서 5년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시에서 보고하는 등 (갑자기 하반기 일정을 잡는 것에)행정의 일관성을 보일 필요성에 의해 삭감했다”며 “의회 리모델링 비용 책정에 다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 예산 집행여부를 더 고민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