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중기중앙회 인천본부)가 공공조달 규제 개선을 인천지방조달청에 건의했다.
중기중앙회 인천본부는 21일 강신면 인천지방조달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침체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인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과 조달청 공공조달 관련 규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서 인천 중소기업인들은 현장에 맞지 않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허예회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조달청은 수의계약 대상업체에게 공인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원가계산 내역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수의계약업체가 수백만원의 비용을 떠안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원가계산 작성비용의 합리적 분담을 위해 수의계약 예정가격에 작성비용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인들은 또 ▲다수공급자계약(MAS)의 2단계 경쟁가격제안 하한률 상향 ▲다수공급자계약의 차기계약 배제 규정 개선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시 정규직 가산점 제도 개선 ▲계약불이행업체에 대한 제재 완화 등을 건의했다. 현행 MAS 계약 방식이 중소기업 간 저가출혈 경쟁과 제품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현배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중소기업회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통한 역동적 경제로 변화하려면 산업현장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인천지방조달청이 기업가의 입장에서 공공구매시장의 현장규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을 추진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