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운영·발전 방안 '의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대만 타이베이 시의회를 방문해 우수 사례를 청취하고 정책지원관 제도 및 의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도의회 기재위는 지난 21일 대만 타이베이 시의회에서 다이시친(戴錫欽) 의장, 린스중(林世宗)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지미연 위원장과 김철현·이동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근용·박상현·이병숙·이제영·이진형·이채명·이채영·정승현·최민·최병선 위원 등 13명의 의원들이 자리했다.
다이시친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원들의 방문으로 성사된 간담회는 양 의회에도 중요한 순간"이라며 "지금까지 경기도의회와 타이베이 시의회에서 많은 교류행사를 치렀는데 지속적으로 교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원들은 타이베이 시의회 보좌관 운영 제도 및 의회 운영 상황 등을 물으며 의회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지미연 위원장은 "가오슝 시의회는 의원에게 보좌관 2명을 지원하는데 타이베이 시의회는 어떤가"라며 질문했고, 최민 의원은 "타이베이 시의원은 30대 19명, 40대 17명, 50대 16명 등 연령대가 균형적인데 우연에 따른 것인지, 공천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타이베이 시의회 린량쥔(林亮君) 의원은 "의원의 보좌관은 지역구와 시의회에서 근무한다. 최소 6명에서 8명까지 둘 수 있는데 20년 동안 운영된 제도"라며 "채용도 의원이 직접하지만 보수가 낮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이시친 의장도 "시의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정당에서도 젊은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 후보자의 연령을 낮추기도 한다. 현재 20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데 18세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답했다.
타이베이 시의회는 61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원 1인당 보좌관 6명에서 최대 8명을 둘 수 있다. 또한 보좌관은 임금 최대 291만원 이내의 임금 범위에서 의원이 직접 채용하는데 의원 2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하는 경기도의회와 차이가 있다.
지미연 위원장은 "대만은 경기도의회와는 다르게 보좌관 제도를 운영해서 잘 정착했다"며 "(우수 사례를) 잘 공유하고 경기도의회에 필요한 보좌관 제도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