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 '민선 8기 인천시장 시정평가' 토론회
市, 1억 플러스 아이드림사업 꼽아
'평등보육수당' 차별 보완 역제안
공약 20.2%·시민제안 26.5% 달성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가 이뤄지기 위해선 수도권 4자 협의체 차원이 아닌,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저출생 정책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가 국가 보육정책의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천YMCA·인천YWCA·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으로 구성된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는 22일 인천YMCA에서 '민선 8기 인천시장 시정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근영 인천경실련 인천주권찾기 특별위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이지학 서구발전협의회 상임부회장, 차성수 인천YMCA 사무처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오승한 인천주니어클럽 회장, 김재식 인천경실련 집행위원장, 박종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이학규 인천시 평가담당관이 '민선 8기 주요 공약 이행 및 시정과제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지역 숙원사업 해결 성과로 가장 먼저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재가동'을 꼽았다. 민선 6기 유정복 인천시장 시절 꾸려진 4자 협의체는 민선 7기에 운영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초 재가동됐다. 4자 협의체는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대체매립지 재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혜택)를 늘리는 등 내용을 보완해 내달 25일까지 입지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
토론에 참석한 이지학 상임부회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를 3개 시도에만 맡겨두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1989년 서울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하자 수도권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한 사례가 있듯,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도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를 신속히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이날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도 성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차성수 사무처장은 인천시가 정부의 보육료 지원 정책을 보완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차 사무처장은 "유아(3~5세)를 보육시설, 교육시설에 보내면 매달 28만원이 지급되지만, 가정에서 양육하면 양육수당 10만원만 준다"며 "국가에서 평등하게 지원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가정에서 보육하는 보호자에게 '평등보육수당'을 지급해 차별을 보완하는 걸 제안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 외에도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무료화)' '부평 캠프마켓 반환 및 군부대 이전' '백령공항 국가사업 추진' '서해 5도 접경해역 확장' '행정체제 개편'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전국 최초 정당현수막 정비' 등을 성과로 발표했다.
이학규 평가담당관은 "지난해 말 기준 선거공약 달성률은 20.2%, 시민제안공약 달성률은 26.5%를 기록했다"며 "초기엔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민선 8기) 후반기에 공약 이행 계획이 몰려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