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委, 지역 목소리 청취
'1억 플러스…' 市 존재감에 주목
유정복 '대통령실 인구수석' 건의
정부 '저출생대응기획부' 준비중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강력한 정책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역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듣는 첫 행선지로 인천을 찾아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 총괄 기구로 위원장은 대통령이다. 인천시는 정부 주도 출생 정책의 공백을 메우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계획을 발표했고, 정부를 향해서도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출생'이라는 국가 비상상황을 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인천을 가장 먼저 주목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천시는 23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국민의 소리를 듣다'란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고 유정복 인천시장,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청년·신혼부부·맞벌이 가정 구성원·다자녀 부모·기업인 등 30여명이 간담회에 함께했다.
이날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천시가 추진한 출생 정책을 언급하는 인사말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지원은 0~7세에 집중되어 있는데,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사실 교육비가 많이 필요한 8~18세의 정부 지원 공백을 해소하는 좋은 정책"이라며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한 인천시에 감사하다. 정부가 보지 못하는 틈새를 보완한 좋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목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자 위기는 저출생"이라며 "지자체는 정부 정책을 보완할 뿐, 정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정책 대전환을 건의했고 이를 (정부가) 받아들여줘 감사하다"고 했다.
유 시장은 대통령실에 인구대응 수석을 둘 것과 정부조직 신설·정비, 산발적 보조금 제도 개편, 지방재원 신설 등을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국가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강력하고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하겠다고 했고, 또 대통령실에 저출생 수석실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6월 저출생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정책 수요자인 시민들과 정책 매개자인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듣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민들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장기 고용, 빌라·오피스텔 주변 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소아과 등 육아기 필수의료 공백 해소, 청년 연령 기준 상향,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출생 정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응을 대통령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힘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취지로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생 수석실도 지시했다"며 "오늘 주신 허심탄회한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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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