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비상벨 설치 등에 8천만원
주민 안심물품 지원 2천만원 투입
연쇄성폭행범 박병화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열흘 만에 '억' 단위에 이르는 혈세가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뚜렷한 장기 대책마저 없는 탓에 앞서 유사 명목으로 수십억원대 예산을 투입해 온 타 지자체들처럼 향후 지출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2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박병화가 관내 한 오피스텔로 전입한 뒤 열흘간 시에서 감시·관리 목적으로 투입한 예산은 1억원을 웃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CCTV와 비상벨 설치 등 박병화 거주지 인근 감시시스템 강화 예산 8천여만원이 들었고, 박병화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주민들에게 안심물품 지원 예산으로도 2천만원 가량 예산이 책정돼 지출 예정이다.
여기에 시 차원에서 3단계에 걸친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추진한다는 목적으로도 매단계마다 예산이 들어갈 계획인데 현재 1단계 구축에만 500만원이 쓰였다.
예산 투입 규모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유지·확대될 전망이다. 박병화를 강제로 이주시키지 않는 이상 특별한 장기 대책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출소 후 줄곧 화성시에 거주하던 박병화의 수원시 전입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지역 주민들은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장기 대책으로 마련된 것은 없고 당장은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이처럼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세금과 행정력이 기약 없이 지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 내에서 알려진 주요 사례만 종합해도 최근 3년여간 2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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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김지원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