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회의 저조 이유 11곳 해산
관련의견 제시 기회 사라져 지적

인천시가 정책 수립이나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창구 기능을 하는 각종 상설위원회를 줄여나가자 환경단체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시는 해양쓰레기관리위원회와 자전거활성화위원회 등 11개 상설위원회를 해산하고, 올해부터 이 위원회들을 비상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상설위원회의 경우 위원들이 현안 발생 시 회의 소집을 인천시에 요구할 수 있지만 비상설위원회는 그럴 수 없다.

해양쓰레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장정구 (사)한국섬재단 부이사장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위원회가 해체됐다"며 "인천시 담당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환경단체나 전문가들이 해양쓰레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는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인천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회의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를 꾸리기 때문에 비상설위원회로 운영된다고 해도 관련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앞서 2022년 계양산보호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할 때에도 환경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다.

계양산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은 "계양산 보호, 해양쓰레기 절감 등 환경을 지키기 위해 꾸려진 위원회는 민관이 주기적으로 모여 정책 추진 현황을 돌아보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회의 개최 실적이 적다는 이유로 위원회를 해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할 사안에 관련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김정욱 교수는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회의 실적뿐만 아니라 왜 회의가 자주 열리지 않았는지, 위원회가 맡은 현안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