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 ‘중소기업이 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중소기업이 매출액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났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중소기업이 매출액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제공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천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한 조정 관련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72.5%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2.8%, 건설업 77.0%, 서비스업 70.3%가 ‘상향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범위기준 상향 수준에 대해선 ‘10% 상향’ 의견이 46.8%로 가장 많았고, ‘30% 상향(37.5%)’, ‘50% 상향(9.1%)’ 등 ‘매출액 기준’을 평균 26.7% 올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업종별 평균은 제조업(25.2%), 건설업(22.1%), 서비스업(31.5%)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중소기업이 매출액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제공

특히,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군의 경우, 모든 업종에서 평균 30% 이상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범위기준 상향이 필요한 이유로는 ‘원자재 및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증가한 만큼 매출액 기준도 올려야 한다’(45.0%)가 가장 높았고, ‘물가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 등 화폐가치 하락’(30.3%), ‘경제규모(GDP) 확대 감안’(24.7%)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범위기준 상향을 동의하지 않은 기업(27.5%)의 절반 이상은 ‘매출액이 큰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편입되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경쟁이 심화될 것’(50.2%)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중소기업이 매출액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2015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된 이후 생산자물가 20.7%, 국내총생산(명목GDP) 34.9% 등 물가상승 및 경제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10여년 동안 조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경기변동에 민감한 지표인 것을 감안해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범위기준 상향에 대해 72.5%의 중소기업이 찬성하는 만큼, 물가 상승과 경제규모 확대를 고려하여 시급히 매출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