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가 27일 전라남도 순천에서 열렸다. 이들은 이날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촉구 건의안’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24개의 안건을 전부 원안가결했다.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제출한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촉구 건의안’은 시행된 지 3년이 흐른 자치경찰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자치경찰의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지휘·감독권을 중앙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형 당뇨는 혈당 수치에 맞춰 수시로 인슐린을 투여하며 관리해야 하는 자가면역질환이다. 인천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당뇨센터’ 설립이 추진(3월 26일자 1판 1면 보도)되는 등 1형 당뇨 지원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협의회는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당뇨병은 ‘만성질환’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으나,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증난치질환’으로 지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뇨관리기기 지원 연령을 1형 당뇨병 환자 전체 연령으로 확대하도록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라”며 “1형 당뇨병 환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