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언해온 총리실 산하 '서해5도특별추진단' 설치가 표류 중이다. '서해5도특별추진단'은 서해5도를 특별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다.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실행 중인 서해5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놓은 구상이다. 특별기구 설치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으나 정부는 여태 반응이 없다.
인천시가 서해5도 지원을 위한 중앙 정부의 전담기구를 추진하게 된 것은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 제정된 '서해5도법'에 따른 지원이 10년 이상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생활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진한 요인 중 하나는 서해 5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등 10개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도 행안부에 '서해5도지원위원회'가 있지만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다. 사무국이 없다 보니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섬 주민들은 안보 위기와 생존권의 제약에서 살아가고 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은 현재 진행형이다. 주민들은 남북 긴장의 안보현장에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중국어선 불법 조업', '대한민국 유일 야간 조업 통제', '여객선 야간 운항 제한' 등으로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식수의 수질 개선이 시급하거나 여객선과 어선이 선착장을 함께 쓰고 있어 불편한 섬도 있다. 백령공항건설이 결정되어 추진 중에 있지만 훗날의 일이고, 백령도행 카페리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지 1년을 넘기고 있다. 연평도를 비롯한 섬 주민의 일일생활권 조성도 과제이다.
국무총리실에 직속 전담기구를 설치하자면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훈령이나 관련 입법을 통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로 서해5도의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 그리고 총리실이 특별추진단 설치에 적극 나설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서해5도특별행정구역' 설치 방안을 추진하려다 슬그머니 접었다. 실현 가능성 없는 구상은 서해5도민에겐 또 다른 희망고문일 뿐이다. 집행력을 갖춘 전담 기구를 설치하려면 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정리하여 국회를 통한 입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