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필요하다” 공식 답변
‘경기북도 분도 반대’ 청원, 민선 8기 최다 청원 등극
경기도, “22대 국회 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 노력할 것”
민선 8기 경기도 최다 도민 청원인 ‘경기북도 분도’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청원인 4만7천804명(청원기간 5월)으로 지난 2019년 도민 청원제 도입 이후 두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 반대’ 청원에 답변을 내놓았다.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경기도 성평등 조례/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2019년)로 김 지사 임기가 시작된 민선 8기 이후로만 따지면 ‘경기북도 분도 반대’ 청원이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이다.
김 지사는 공식 답변을 통해 “이틀 전 180분가량 SNS 라이브 방송으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오늘 청원에 답변드린다”며 다양한 근거를 들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은 ‘분도’가 아니라 ‘특별자치도’”라며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잠재력의 무한 활용이 가능해진다.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 바꿔줄 기폭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1987년 대선 공약으로 ‘경기도 분도’가 처음 제기되었고 여러 명의 대통령 후보들과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약속했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추진된 적은 없다. 하지만 민선 8기 경기도는 지난 2년 동안 100여 차례 이상의 지역간담회와 여러 차례의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특자도 설치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의회도 압도적 찬성으로 특별위원회 설치와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국회도 여야 구분 없이 입법과 협조를 약속했다.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제출돼 경기도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협력해서 더 많은 규제특례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완성은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별법을 심사하려면 사전에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만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공식명칭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물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경기북부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원인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으로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발표된다는 소식에 “경기북도 분리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이름부터가 이념주의의 찌든 명칭이며 인구소멸의 시대에 행정력을 나눌 명분 빈약하다” 등의 이유로 반대 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동의 4만7천명 이상에 조회수가 19만회 이상을 기록하며 관심을 모았고, 김 지사는 지난 28일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 경기북도 설치의 취지와 절차를 설명하고 이어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경기도민청원제는 청원인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직접 답하는 제도로 2019년 도입 이후 모두 10건에 대해 청원-답변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