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법 제도 개선과 국비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과 더불어 국가도시공원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와 경쟁이 아닌 협력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천시와 (사)한국조경학회가 지난 31일 공동으로 주최한 ‘국가도시공원과 인천의 전략 심포지엄’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도시 공원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해법’을 주제로 발제한 안승홍 한경국립대 식물자원조경학부 교수는 도시공원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도시공원법 상 도시공원 비용 부담은 지자체 사무로 돼 있는데, 용산공원조성특별법(용산공원법)처럼 도시공원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봤다. 한국조경학회 국가도시공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 교수는 “중앙정부가 도시공원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앙 도시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같이 도시공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에 참여한 권전오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독 도시공원 사업만 중앙정부의 재정·행정 지원이 거의 없다”며 “연방정부가 주도해 시대를 선도하는 대형공원을 만드는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녹지조성에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기본구상’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아 인천의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추진 전략을 발표한 한봉호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는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지자체 간 협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봉호 교수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싶어도 국토교통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니 여러 지자체가 한꺼번에 국토부에 요청해야한다”며 “부산과 인천이 경쟁이 아닌 상호협력 속에서 함께 가야 국가공원 지정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전략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김용국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래염전은 도시·역사·생태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국토부·기재부가 봤을 땐 다른 지역이 아닌 왜 이 지역이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며 “전남 순천시의 사례처럼 도시 발전 방향을 가칭 ‘국가생태공원 도시’라고 선언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소래염전 가치를 정량화해 드러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용국 위원은 생태 공간으로서 소래습지 가치가 외국에서도 인정받게 된다면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더 수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