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1.6%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2.8%) 또는 동결(58.8%)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2~3% 인상(23.5%), 1% 내외 인상(8.7%), 4~5% 내 인상(6.2%)이 뒤를 이었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복수응답)도 ▲최저임금 인상(64.8%) ▲사회보험료 인상(39.5%) ▲구인난(27.7%) ▲공휴일의 유급휴일화(22.5%) ▲주52시간 강행(14.0%) 순이었고 이와 함께 중소기업 80.3%는 현재 경영상황 대비 올해 최저임금(9천860원)이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연매출액 10억원 미만 기업(68.0%), 서비스업(64.5%)의 최저임금 인하·동결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연매출액 10억 미만 기업들은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선택한 비율이 74.0%,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이 87.0%로, 평균보다 각각 9.2%p, 6.7%p 높았다.
서비스업도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료 지속 인상’을 선택한 비율이 각 70.0%, 43.3%였고,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도 87.0%에 달했다.
중소기업의 34.0%는 지난해와 비교해 경영사정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했고, 내년 경영상황 전망에 대해서는 19.2%가 악화, 73.3%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응답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중소기업의 42.2%는 ‘대책 없음’, 35.0%는 ‘신규채용 축소’라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은 ‘대책 없음(53.0%)’이 가장 많았고, 제조업은 ‘신규채용 축소(39.0%)’가 가장 많아 업종별로 차이를 보였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내수부진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폐업 공제금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과 자영업자 대출 연체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들은 각종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특성을 감안해 이들 사업장의 지불여력을 고려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제는 업종별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