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취약업종 점검관리" 지적
경기지역에서 올해 1분기 산업재해로 숨진 사망자가 36명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지난해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 재해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락 등 사고 다발 유형에 대한 예방과 취약 업종에 대한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노동계에서 나온다.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올해 1~3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36명(잠정)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37명)보다 1명 줄었지만, 여전히 전국(138명) 시도 중 가장 많은 사망자가 경기도에서 나왔다. 경기도에 이어 경남(13명), 부산(12명), 충남(11명), 서울(10명) 지역 순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
업종별(이하 전국 기준)로 사망자는 건설업 64명, 제조업은 31명, 건설·제조업을 제외한 기타업종에서 43명이 발생했다. 기타업종의 경우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9명) 등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일부 취약 업종에 사고가 집중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추락), 끼임, 부딪힘 등에서 올해도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떨어짐과 끼임은 각각 63명, 16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6명(34%), 2명(2%)씩 늘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새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49인 사업장에서 사망한 재해자는 44명으로 조사됐다.
노동계에서는 노동당국이 사고 취약 업종과 유형을 대상화해 실효적인 점검·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지역에 사업장이 많은 것을 핑계로 형식상 조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한창수 민주노총 경기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정부에서 사업장 사고 예방을 위해 하는 대표 정책인 안전진단과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의 '서류 보고' 수준에 그쳐 현장의 안전문제를 제대로 평가하거나 시정하지 못한다"며 "모든 사업장 대상이 아니라도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취약한 업종을 표본화해서 경기도, 노동부, 노조가 현장점검과 검증에 나선다면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