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Pick] 북한 도발에… 반격카드 장전한 군·불안 떠는 접경지 주민

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북확성기 방송·최전방 훈련 가능
인근 주민 남북 적대행위 중단 촉구
"군사적 충돌만은 반드시 막아야"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접경지역 연석회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6.3 /연합뉴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교란 공격 등 복합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9·19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심리전의 핵심인 대북 확성기 방송과 우리 군의 최전방 지역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데, 이로 인한 군사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접경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라"는 접경지 주민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북한 추가도발이 관건

국가안보실은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즉각 보고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고 국가안보실은 밝혔다.

안보실은 향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추가로 취해 나가기로 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은 지난해 11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한 바 있다.

우리 군이 곧장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거나 최전방 군사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북한이 추가로 도발을 감행하면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오전 인천 중구 전동 인천기상대 앞에 떨어진 북한 오물 풍선 잔해를 군 장병들이 지뢰 탐지기로 확인하고 있다. 2024.6.2 /연합뉴스

■걱정 커지는 접경지 주민들

접경지역 주민들은 남북이 상호 간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적 충돌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적대 행동을 중단해 군사 충돌의 가능성을 없애고, 다시 대화와 평화의 문을 여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오물 살포는 대북 전단 대응 조처로 시작한 만큼, 이 상황을 해결할 해법은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심리전 확대가 아니라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해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대남 풍선으로 돌아왔다며, 이러한 갈등으로 접경지 주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활동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지는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위협에도, 대북 전단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 등 위급 상황 시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태성·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