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역차별' 벗어날수 있을까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기회발전'
市, 강화·옹진군 지정 추진단 구성

강화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평화경제특구 내년부터 신청 절차

인천시가 강화남단을 그린바이오(녹색생명공학)와 같은 신산업 단지로 조성하려는 '글로벌 톱텐 시티'를 추진하려면 현 정부의 4대 특구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뒤따라야 한다.

인천은 수도권에 적용되는 중첩 규제로 기업체 유치 등에 발목을 잡혔지만, 특구는 이 같은 문제를 거둬낼 수 있는 각종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려움을 한방에 해결할 돌파구로 떠올랐다.

■ 규제특례 적용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위해 발 벗고 나선 지자체들

인천시가 지난달 29일 첫 회의를 가진 기회발전특구 추진단은 인천 강화·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기회발전특구는 교육발전·문화·도심융합 특구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4대 특구 중 하나로 법인세 감면과 같은 대규모 규제특례 세제·재정 지원 등을 하는 제도다.

인천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역으로 강화·옹진군이 포함됐다. 인천시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강화 남단과 옹진군 영흥면 '인천에코랜드' 부지에 첨단산업단지 배치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강화 남단을 주축으로 하는 글로벌 톱텐 시티가 본궤도에 오르려면 기회발전특구나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규제특례가 우선으로 적용돼야 한다.

기회발전특구는 대상 지역에서 빠진 서울시를 제외한 10여개 광역자치단체가 앞다퉈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관련 절차를 준비하면서 열기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미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대구, 전남, 경북, 경남, 대전 제주 등이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인천시도 하반기 중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서봉만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강화군 등은 여러 법령상 규제가 중첩돼 제약이 많은데 기회발전특구가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진다"며 "인천 도심 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기업체를 유치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수도권에 있는 강화·옹진군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강화·옹진군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첫 관문인 대상 지역에 포함되는 단계에서부터 수도권이라는 이유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 강화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사업·재정 지원 받는다

또 다른 4대 특구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의 경우 강화군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인재 양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3년간 시범 운영 후 교육발전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늘봄학교, 유보통합, 학교시설 복합화 등 교육개혁과제 사업을 우선 지원받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특별조정교부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받을 수 있다.

강화군과 인천시교육청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 평화경제특구, 남북관계 위기 등 불확실성 배제가 관건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 활성화를 지원하는 문화특구는 인천에서 희망하는 기초단체가 없어서 특구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면서 인천 등 수도권이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 밖에 4대 특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강화·옹진군과 같은 접경지역에 투자유치 세제 지원 등 혜택을 주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가 남아 있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교류·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평화경제특구는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신청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국면에서 평화경제특구 지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다. 관할 부처인 통일부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운영에 대한 여러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