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복지부 사회보장위 사전조율
2016~2024년생… 현금 차등 지급
인천시 '아이 꿈 수당' 사업이 6월 중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그간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이번 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지 주목된다.
9일 인천시와 복지부에 따르면 아이 꿈 수당은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일환으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 18세까지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인천시는 2024년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는 매달 5만원, 2020년생(2028년)부터는 매달 10만원, 2024년생(2032년)부터는 매달 15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렇게 지자체가 신규 지원금 사업을 추진하려면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벌여야 하는데, 그동안 이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추진하는 등 저출생 문제에 강경 대응 기조를 확립하면서 아이 꿈 수당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천시는 분석하고 있다.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앞두고 복지부는 인천에서 진행되는 수당 사업과 관련해 사전 조율할 것을 인천시에 주문했다. 현재 인천에서는 동구청이 학령기 아동에게 도서구입비 등을 명목으로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 동구청은 행정체제 개편 및 아이 꿈 수당 사업을 고려해 기존 현금 지원 사업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복지부와 인천시에 전달했다. 인천시교육청 역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양육수당을 협의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천시는 사회보장위원회 협의·심의를 앞두고 아이 꿈 수당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아동이 해외에 있을 경우, 부모와 아동 중 한쪽만 인천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등 다양한 변수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복지부가 아동 꿈 수당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무난하게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늦어도 9월 전에는 아동 꿈 수당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