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수원지법은 쌍방울 그룹과 대북송금 과정을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 사건을 조작하고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며 담당 검사들을 수사하겠다고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중형 선고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북송금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을 가진다"고 인정했다. 이는 법원이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북측에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판단한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방북 성사 추진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이는 이 대표의 공모 의혹과 관련된 중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파장을 낳았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번복하고 최근에는 검찰청에서 술판을 벌이는 등 회유와 조작을 당했다고 관련 진술을 다시 부인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기각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특검은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민주당이 대북송금 사건 검사들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건 1심의 판단에 불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중형이 나오고 이 대표가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 사건이 검찰에 의해 조작됐다는 전제하의 대북송금 특검은 온당하지 않다.
어차피 2심의 결과를 또 봐야 한다. 만약에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검사들의 조작이나 회유가 있었다면 법원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선고를 할 수가 없다. 물론 최종심의 판단을 봐야 알겠지만 이 전 부지사의 유죄가 최종 인정되면 이 대표도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1심이 기소 후 1년 8개월이나 걸린 데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재판 지연 전략 등 때문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진실을 밝히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대북송금특검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민주당은 171석의 거대야당으로서 수권정당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