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생각은?]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북한 주민의 알 권리 vs 평화 위협 도발 빌미

"사실과 진실 알리기 위한 양심"

"국민 안전에 위협 가하는 행위"
제지할 근거없어 '강 대 강 대치'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6일 대북전단 20만장, K팝, 드라마 '겨울연가', 트로트 등 동영상을 저장한 USB 5천개, 1달러 지폐 2천장 등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다. 2024.6.6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북한 주민의 자유와 알 권리냐,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도발의 빌미 제공이냐."

북한의 오물풍선 투척과 우리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남북 간 갈등이 확산일로다. 이에 따른 접경지 긴장감도 높아지는 가운데, 대북전단과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책임 인과관계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은 "북한 주민의 자유와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북한도발의 빌미를 제공한다. 상호간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맞선다.

탈북민단체들은 지난 6일 대북전단 20만장을 북한지역으로 살포(6월7일자 2면 보도)하며,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는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리기 위한 양심"이라고 했다.

이어 접경지역 충돌 위기에 대한 주민 우려에 대해서도 "접경 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일하느라고 바빠서 (대북전단 반대)집회에 나올 시간도 없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접경)지역에 다니는데 농민들은 별 관심도 일단 없다"며 "특정 이념을 가진 집단이 지금 특정 접경 지역 주민들을 이름을 걸고 선동한다"고 반박했다.

정부나 경찰도 이에 대한 제지 계획은 없는 상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 입장과 관련,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단체들의 자제와 정부의 제지가 필요하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지난 3일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가진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는 "북한의 오물 살포는 대북 전단 대응 조처로 시작한 만큼, 이 상황을 해결할 해법은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심리전 확대가 아니라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해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구체적으로 이를 반대한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가 원인"이라며 "헌재의 결정에 따르더라도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은 다르지만, 대북전단이 북한 도발에 대한 명분이 된다는 이유로 자제해야 한다는 보수 정치권의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를 비공개적으로 하거나 잠시 중단함으로써 북한 도발의 명분을 주지 않는 게 필요해 보인다"며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발송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 관련기사 ([영상+] 남과 북도 '극한 대치'… 접경지 주민만 속터진다)

/김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