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소득'의 새로운 도전
예술인부터 농어민까지 곳곳 지원
시장가치보다 공적이익 증대 나서
'기회의 경기'를 기치로 내건 민선 8기 경기도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회소득'을 도입했다. 예술인과 장애인부터 도입된 기회소득은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으로 사회각층에 확산하며 '기회의 경기'를 실현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지닌 일을 하지만 금전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처우 문제로 해당 분야에 종사·몰두하지 못하는 계층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지원된다.
시장 가치로 환산되지 않는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 공공이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공적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목표다.
김 지사는 지난 2022년 9월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겠다"며 기회소득 도입을 천명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시작했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장애인 기회소득도 도입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올해 하반기부터 1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인 경우에만 소득이 지급되는데 스스로 활동함으로써 건강을 챙겨 사회가 보전해야 할 의료비를 줄이는 게 목적이다.
지난해 장애소득에 7천명을 지원했고 올해는 1만명으로 대상을 늘렸다. 기회소득은 체육, 농어민, 기후, 아동돌봄까지 확대를 앞두고 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비인기 종목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해당 분야 신규 인력을 유치해보자는 목표에서 추진된다. 농어업 기회소득이 귀농 귀어를 촉진하고 청년들의 농어업 도전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취지다.
기후행동 기회소득도 있다. 친환경 활동을 인증하면 도민 10만명에게 최대 연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걷기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도 인정이 돼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이들에게 지급하는데 이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자는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