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 가운데 소상공인 대부분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에 따르면 소공연이 이노베이션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천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를 조사한 결과 64.9%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33.6%였고,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1천명 중 215명이 응답한 경기·인천지역에선 인하 67.9%, 동결 30.2%, 인상 1.9%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비해 최근 인건비가 크게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은 지난 2022년 1천190만원, 지난해 1천233만원, 올해 1천224만원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은 0.9%에 그쳤다. 같은 기간 월평균 영업이익 역시 266만원, 282만원, 273만원으로 연평균 성장률은 0.9%에 머물렀다.
하지만 평균 인건비는 2022년 277만원, 2023년 293만원, 올해 296만원으로 연평균 2.2%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균 매출 및 영업이익 상승률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2.44배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 때문에 평균 근로자 수는 2022년 2.2명에서 2024년 2.1명으로 감소했다.
또 응답자의 87.8%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방법으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이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이 30.5%로 그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결정 수준에 관한 질문에선 이·미용실(73.7%), 체인화 편의점·슈퍼마켓(73.5%), PC방(72%), 커피숍(68%) 순으로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폐업률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가 제3차 전원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