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행동'… 정부 적극 대응을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지속으로 한반도 긴장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긴급 남북당국회담' 개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예고한 '새로운 행동' 방식의 도발도 주시해야 한다며 정부 당국의 적극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에서는 최근의 한반도 정세 변화로 인한 우려가 쏟아졌다.
이 대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는 현행 법률상 위법 행위"라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은 안정적 상황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긴장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남북당국회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 전문가인 위성락 의원도 "정부는 불필요한 남북긴장 고조의 길을 가지 않길 바란다. 불가피하다면 비례성 원칙에 맞게 하고, 그것도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새로운 행동'이 무엇이냐를 둘러싸고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남확성기 재개와 포격은 이미 경험한 행동으로 (향후) 북한이 노리는 대남 전략은 우리 군에 대한 직접 대응보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생각된다"며 "정부기관, 민간기관 등 전방위 사이버테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