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 입장차
소상공 98.5% '동결·인하' 설문도
인상수준 논의도 못해… 내일 4차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평행선을 달리며 진통(6월10일자 7면 보도=사용자·노동자 모두 절박 '최저임금' 올해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도 양측은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 대다수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심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를 놓고 노동계는 확대 적용을,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각각 주장하며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노동계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확대 적용을 주장한 반면, 류기정 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도급근로자 적용을 이번 심의에서 논의하자는 건 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노베이션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6~31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천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8.5%가 최저임금 동결(33.6%)·인하(64.9%) 의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에 비해 최근 인건비가 크게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응답자의 87.8%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폐업률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노동·경영계는 가장 큰 쟁점이 될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선 논의도 시작하지 못했다. 제4차 전원회의는 13일 열린다.

/황성규·이상훈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