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시설 빠진 인천시 신청사
충무시설 없다면 유사시 행정 마비
시민 안위 관련 평시에 관리 필요
"최소한 보험없는 市안보관 심각"
인천시가 신청사 설계에 누락한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인 이른바 충무시설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보험'과 같은 시설이다.
최근 들어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접경지역을 행정구역으로 두고 있는 인천시는 예산과 행정력 배분의 우선 순위를 안보관련 사안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전쟁과 같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군(軍)은 '작전계획'을 수행한다. 군에 작전계획이 있다면 민간에는 충무계획이 있다. 충무계획은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시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담은 계획이다.
인천시가 신청사 건립에 반영하지 않은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은 충무계획 이행을 위한 필수시설이다. 즉 이 필수시설이 없다는 얘기는 전쟁이 발발하면 인천시 행정이 마비될 수도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유사시에도 행정이 제 기능을 유지하며 대피 안내, 피해 복구, 조치 사항 전파, 정부 부처와 협조 등 필수 공공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마지막까지 많은 공무원이 안전하게 생존해야 시민 안위도 유지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는 평시에 충무시설을 필수시설로 설치·유지·관리돼야 한다.
연평해전과 연평포격에서 경험했듯 전면전이 아닌 소규모 군사적 행동을 실행하는데 인천시는 북측의 가장 좋은 표적이 될 수 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 북이 타격해도 기대하는 피해를 줄 수 없도록 대비한다면 표적에서 제외될 확률도 높아지겠지만 반대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면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충무계획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북이 전면전이 아니라 소규모 군사적 행동과 유화책을 병행하며 '치고 빠지는' 회색전술을 구사하는 상황에서 인천은 특히 안보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은 북한과 직접 맞닿아 있는 몇 안되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하나다.
한 안보 전문가는 "최소한의 보험도 들지 않으려는 인천시의 그릇된 안보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안보는 인천시가 중요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영역이다. 제대로 준비하고 필요한 것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