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인천시가 충무시설로 불리는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들어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서해 5도' 등 접경지역을 행정구역에 둔 인천시의 '안일한 안보의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으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신청사 건립에 투입될 예상 비용은 2천848억원 수준이다. 현 시청 운동장 부지를 활용해 연면적 8만417㎡,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이며, 주차장도 1천43면이 포함된다. 하지만 거의 완료된 인천시 신청사 설계도에는 충무시설이 없다. 충무시설은 전쟁과 같은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시장과 공무원, 군·경 등이 함께 사용할 '벙커', '지휘소'와 같은 곳이다. 군에 작전계획이 있다면 민간에는 충무계획이 있다. 충무계획에는 전쟁이나 국가비상사태 시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가 담겼다.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은 충무계획 이행을 위한 필수시설인 것이다.
행정안전부 훈령 297호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비상대피시설(충무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이 훈령에 따라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은 정해진 기준 이상의 방폭·방탄과 함께 화생방·EMP(전자기펄스) 공격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건축돼야 한다. 규정은 2014년 발효됐다. 그 이전에 지어진 청사의 경우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지만, 발효 이후 건립되는 청사의 경우 행안부는 이 기준의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기준을 충족한 충무시설을 확보해놓고 있다. 세종정부종합청사, 경상북도 등의 신청사 역시 충무시설이 반영돼 설계가 이뤄졌다.
설계단계에서 인천시 내부에선 신청사 건립사업에 충무시설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비용문제 등의 이유로 묵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문제로 '안보'가 빠진 것이다.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등 최근 드러난 북측의 도발은 전면전이 아닌 소규모 군사행동으로 '치고 빠지는' 전술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허점을 드러내는 그릇된 안보관은 북측의 가장 좋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야기한다. 충무계획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시민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인천시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 방호망 구축 프로젝트'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