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혁신으로 사각 해소… '가까운 복지' 피부 와닿게
베테랑 발로뛰는 새빛민원실 '만족도 95점'
새빛톡톡 연간 410건 제안 댓글 토론 활발
저층주거지 수리 새빛하우스 올 699호 선정
새빛돌봄 8천500여건 제공·새빛냉방비도
공동주택 흡연갈등 안건 시민배심법정 개최
특례시 권한 확보 노력 누적 사무 10건 성과
이재준 수원시장이 취임과 함께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하겠다고 약속한 '새빛' 정책들이 민선 8기 2년 차를 지나며 더욱 빛을 보고 있다.
새빛민원실과 새빛톡톡, 새빛하우스, 새빛돌봄 등 수원시가 추진한 주요 정책들이 시민들의 삶 속에 깊이 각인되는 건 물론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한껏 끌어 올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직 수원시민만을 위해 지난 2년 간 쉬지 않고 달려 온 이재준 수원시장의 정책들을 소개한다.
■ 새빛민원실, 수원시민 만족도 '95점'
수원시의 '새빛 정책 시리즈' 중 시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호응을 얻은 것은 '새빛민원실'이다.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년 이상 경력의 팀장급 베테랑 공무원을 최전선으로 전진 배치한 전국 최초 혁신적인 민원실이다. 베테랑 공무원들은 복합적이고 경계가 모호한 민원을 맡아 직접 발로 뛰며 1년간 1천850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장애인 부부 세대가 운영하던 버스 매표소를 이전하거나, 학교 주변 지장물 이전을 앞당겨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는 등 여러 기관이 얽힌 문제들도 앞장서 해결했다. 업무 핑퐁이 사라진 새빛민원실을 이용한 사람들은 지난해 말 만족도 조사에서 95점에 달하는 높은 점수를 매겼다.
시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손쉽게 만들어 더 많은 시민이 참여와 제안을 일상화할 수 있는 시스템은 '새빛톡톡'이 구현했다. 새빛톡톡은 민선8기 2년 차의 출발점인 지난해 7월1일 정식 운영을 시작해 6만5천명이 가입하고, 누적 방문자 수가 50만명을 넘었다.
1년 동안 410건의 시민제안이 접수됐고, 이 중 35건은 활발한 댓글 토론과 시민 공감을 얻어 담당 부서 검토까지 이뤄졌다. 2023년 시즌 기간 수원시를 연고로 한 프로스포츠 구단의 홈경기를 관람할 때 제공된 시민 할인 혜택은 수원시 정책으로 반영된 최초의 시민 제안이었다.
'새빛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수원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구도심 거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새빛하우스는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집수리지원구역으로 지정된 21개 구역 내 20년 이상 된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대상이다.
개발 여건이 미흡한 낡은 집의 성능이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수리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305호에 이어 올해 699호를 선정했는데, 3배가 넘는 2천200여 호가 신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 가려진 사각지대 직접 찾는 '복지 혁신'
복지분야에서도 새롭고 빛나는 수원은 한걸음씩 나아갔다. 복지 사각지대를 먼저 찾아내고 시민이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공공의 지원이 한층 강화됐다.
올해부터 수원시 전체 44개 동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수원새빛돌봄은 복지분야 혁신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취약계층에게만 제공되던 돌봄서비스를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대한 것이다. 덕분에 수원에서는 갑작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반려견 일시보호 등 차별화된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원새빛돌봄은 지난해 7월1일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10개월간 6천100여 건의 상담과 신청이 이뤄졌고, 8천5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 2월 수원시정연구원 조사에서 새빛돌봄 이용자 만족도가 90%가 넘고, 92.3%가 재이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나 새빛돌봄의 정책 효과도 입증했다.
사각지대를 먼저 찾아내 지원한 복지 혁신 사례는 더 있다. 지난해 무더위 기간에 수원시가 취약계층의 여름나기를 위해 지원한 '새빛냉방비'가 바로 그것이다.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련 지원의 사각지대에 속한 차상위 계층 가구의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지역 내 자격 대상 가구의 99.5%에 달하는 3천800여 가구에 냉방비 5만원씩을 지원해 소외감을 덜어줬다.
수원시에서 가장 많은 형태로 자리 잡은 1인 가구 지원도 체계화했다. 수원시는 전체 가구 중 34.4%를 차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수십여 곳에 달하는 사업 부서와 유관기관의 사업과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1인 가구 맞춤형 온라인포털 '쏘옥'을 개설해 수원시의 모든 1인 가구 지원 사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1인 가구 거점 공간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더 가까이, 시민이 주인인 도시로!
민선 8기 수원시의 혁신은 시민을 중심으로 진화했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애환을 직접 해결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나가며, 수원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대안과 개선에도 힘을 보태는 과정이 더해졌다.
먼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열어 시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방법을 찾았다. 폭염이나 한파를 앞두고 취약계층을 위한 방안을 찾고, 광교산 통신대 군사도로 등 주요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주요 현안이나 시민 불편이 있는 곳을 주민과 함께 찾아가 불편을 해소하며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앞장섰다.
지난해 12월 개정한 시민배심법정은 시민들의 중지를 모으는 기회였다. 시민배심법정은 '공동주택 흡연갈등 해소 방안 마련'을 안건으로 6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열띤 논의를 벌였다. 시민배심법정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우수 운영사례를 선정하고,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공동주택 대상 금연문화 조성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내용의 평결을 도출하며 시민 공론화의 주요 사례로 눈길을 끌었다.
수원특례시의 특례 권한을 확보하는 노력도 지속하며 소기의 성과를 일궜다. 지난해 12월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기관 확대'와 올해 4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권한' 등 2개 특례사무가 신규 시행되며 누적된 특례 사무는 10건으로 늘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새빛민원실은 민선 8기 수원시 혁신의 상징으로 지자체 민원 서비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행정의 존재 이유는 '시민 행복'임을 기억하며 시민을 섬기는 행정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