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업무 중복기관 통합·개편
'인천시 종합지원센터' 개소
연합회 "근본해결책 아냐" 비판
인천시가 소상공인 업무 중복 기관을 통합·개편한 전담기구를 다음달 출범한다.
인천시는 내달 1일 '인천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센터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디딤돌센터',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2곳이 수행한 교육·컨설팅 등 일부 유사 업무를 통합해 출범하는 것이다.
디딤돌센터는 소상공인의 창업·성장·재도전을 지원했고,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신용회복 지원을 도왔다. 이들 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설립되는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는 '상권활성화팀'이 신설돼 전통시장 지원 업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당초 인천시는 시민사회 요구에 따라 '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을 민선 8기 시민공약사항으로 반영하고, 독립된 형태의 전담기구를 설립하려 했다. 그러나 지방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등을 추진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독립재단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기존 센터들의 문제점을 보완해 개편하기로 방침(1월26일자 9면 보도=인천시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구' 기존 센터 활용키로)을 정했다.
인천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18명의 인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약 100명),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장영업지원센터(약 50명)와 비교해 조직 규모가 작은 편이다. 인천시는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개소 이후 관련 예산을 늘려 점진적으로 인력을 증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독립재단으로 운영하는 건 경기도뿐이고, 서울시는 위탁 형태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개소 이후 세부 운영 방안은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독립 재단이 아닌 위탁 방식을 유지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계획을 두고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는 단순한 조직개편에 그쳤을 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근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지주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은 "민선7기와 민선8기를 거쳐 독립 재단 설립을 준비해 왔고, 그것이 인천시의 주요 공약사항임에도 정부 기조를 이유로 되돌이표처럼 돌아가는 모습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본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케어하고 지원하려면 인천신보 등 금융을 담당하는 인력들이 운용하는 게 아닌, 소상공인을 위한 독립 기구를 설립해 전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