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분야에 집중
다양한 내용중 학령기 지원방안은 없어
아이드림 '8~18세 月 15만원 지급' 항목
복지부 협의 완료시 연내 시행 준비방침
정부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최근 발표한 가운데, 정부 주도 출생 정책의 공백을 메우는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계획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다양한 저출생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학령기 아동에 대한 지원책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 확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월 120만원으로 인상, 1시간 단위 초단기 돌봄 서비스 제공, 3~4세 무상보육, 출산 가구 대상 주택 공급 확대 등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한 대응책이 담겼다. 하지만 현재 0~7세에만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정책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은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가운데 '아이 꿈 수당' 항목이다. 이는 8세부터 18세까지 아동에게 매달 15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0~7세가 대상인 아동수당을 8세에서 18세로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천이 유일하다.
인천시는 내심 이번 정부 정책에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등의 대책이 담기길 기대했었다. 정부 정책에 반영되면 국비 확보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인천시가 인천형 저출생 대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계획을 발표하자 인천시에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며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인천시는 아이 꿈 수당 지급의 연내 실행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대는 했지만 (이번 정부 대책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다"며 "올해 아이 꿈 수당 본격 시행을 위해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인천시의 아이 꿈 수당 지급은 보건복지부 협의만 완료되면 시행될 수 있다. 올해 아이 꿈 수당 지급을 위해 준비한 예산은 75억원으로, 2만4천310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에 포함되는 '천사지원금'과 '임산부교통비' 지급 등은 시행 중이다.
한편,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에 따르면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중 하나인 아이 꿈 수당에 대한 사회보장협의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21일 전문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특별한 쟁점이 없다면 6월 중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