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분석
총126명… 평균 19억 돈 떼먹어
경기 거주 47명·50대 33명 최다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 중, 경기도 거주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악성 임대인들의 평균 연령은 49세이며, 평균 18억9천만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것으로 분석됐다.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총 126명의 이름과 신상이 올라왔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
23일 안심전세앱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 명단을 분석한 결과, 악성 임대인 126명은 평균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연령대는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0명), 60대(28명), 40대(19명), 20대(6명)가 뒤를 이었다.
악성 임대인 중에선 경기 거주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거주자는 35명, 인천이 18명이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강원 원주에 거주하는 손모(32) 씨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707억원에 이르렀다.
인천 부평구 십정동이 주소로 등록된 정모(68) 씨는 보증금 11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악성 임대인중 최연소는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26세 이모씨로 4억8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한편 전세 보증사고는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올해 1∼5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3천225억원, 사고 건수는 1만686건이다.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4천82억원)보다 65% 증가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