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어떡할까 '처분' 관건

정부가 밝힌 '상황 점검' 시점 임박… 결단 내릴지 선처할지 고심중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의 핵심은 전공의들의 복귀다.

정부가 이달초 전공의들에 대한 유화책을 발표하면서 '상황 점검' 시점으로 밝혔던 6월 말이 다가왔는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2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수리하고 여론을 감안해 대응하겠다는 유화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마냥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 주시길 부탁한다"며 "6월 말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당시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하는지,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등과 여론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는데, 6월 말 상황을 본 뒤 7월 초에는 어떤 처분을 할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가 의사단체들의 요구대로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지,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 절차 '중단'을 결정할지 고민하고 있다.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의료계의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고, 미복귀자에게도 선처를 한다면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나 복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고심중이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유총)는 다음 달 4일 서울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환자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이례적인 일인데, 이러한 여론의 압박 속에 의정간 대화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김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