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연기 요구에… 민주당 '거절'
장관 '젊은분 덜렁덜렁' 발언 도마위
'선구제 후구상' 등 인식차 못 좁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세사기특별법에 '선구제 후구상'을 포함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을 두고 이전과 같이 인식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입법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 국토위원들은 박 장관이 "젊은 분들은 경험이 없어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과거 발언 등을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소영(의왕과천) 민주당 의원은 "삶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한테 '더 잘했어야 된다'고 비난하는 것이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문진석(충남 천안갑) 의원은 "전세사기는 개인 실수라기보다는 법과 제도 미비로 인한 사회적 재난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정식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은 박 장관에게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 현황 등을 청취한 적이 있는지 몰아세우기도 했다. 또 윤종군(안성) 의원은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박 장관은 "사회적인 문제로 고통받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하루빨리 실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피해 구제책을 만들어 조치해야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이 청문회 연기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야당 단독 강행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한 달여간 파행 끝에 국토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첫날부터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다시금 짓밟으면서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을 고집했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데만 골몰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갖고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