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수 줄여 맞춤형 도움"
'학령인구 감소시대 인천 미래 교육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학령인구가 감소해도 교육 예산을 줄이면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 예산을 축소하게 될 경우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학생 개개인에 맞춘 다양한 개별 교육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사)인천교육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배은주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으니 교육예산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곤 하는데,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교육예산은 줄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내국세의 20.79%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쓰인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교육 분야가 아닌 시급한 다른 분야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배 연구위원은 "(학생수가 줄면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은) 과거 한 학급 당 50~60명 시대에나 어울릴법한 인식"이라며 "현재 학부모들의 눈높이는 이미 달라졌고, 이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책적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유승분 인천시의원도 "교육 예산은 순수하게 교실 내에서 학생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개별 학생의 발달 상황과 속도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려면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의미있는 도움'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핀란드 학생의 경우 20~25%가 개별화한 '특수교육'을 제공받고 있다고 한다. 반면 한국의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은 0.4%에 불과하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은 신·구도심과 강화·옹진 등 섬지역 등 각 지역 인구 구성비를 살피며 지역별로 발생하는 교육·인구 격차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산 투입뿐 아니라 함께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세워 섬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옛날식 대응으로는 안된다. 예산을 투입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학교·교육부 등이 함께 논의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